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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세무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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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Hit 426,690회
작성일Date 22-07-07 16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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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9.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1년 6개월과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2년은 어떻게 판정하나요?
A9.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.
[직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1년 6개월 판정]
구 분 | 사례1 | 사례2 | 사례3 | 사례4 |
계약기간 | 2년 | 2년 | 2년 | 1년 |
실제임대기간 | 1년4개월 | 1년8개월 | 2년6개월 | 2년 |
의무임대기간 충족여부 | 미충족 | 충족 | 충족 | 충족 |
(*)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2년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정
